토론 주제 : 정부는 자국 시민들이 저지른 테러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만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42

검색어는 '테러', '정부', '배상'입니다. '테러' 대신 '범죄'를 넣고 검색했다면 더 많은 결과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일단 아래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회사원의 잘못에 대해 회사가 대신 사과하고 배상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대신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등과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회사원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과 정부의 관계만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의문을 우선 할 수 있고, 정부가 직접 책임이 없는 자국 시민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할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치안 시스템의 문제로 범죄가 발생했으니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지, 보통 가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할 경제력 등이 안 될 때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1. 학위논문

 (1)우리나라 原子力損害賠償制度의 改善方案 http://www.riss.kr/link?id=T13496583

 (2)미국 9.11 WTC 테러사고 이후 항공보험시장과 담보범위의 변화 http://www.riss.kr/link?id=T8371132

 (3)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로마협약체제의 현대화 작업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679941

2. 책

 (1)원자력손해배상법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http://www.riss.kr/link?id=M13104575

3. 학술논문

 (1)미국연방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 http://www.riss.kr/link?id=A82640146

 (2)테러行爲와 關聯된 原子力損害賠憤責任保險體系에 關한 考察 = Observations on the System of Nuclear Loss Liabilty Insurance Related to the Terror Acts http://www.riss.kr/link?id=A60237433

 (3)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http://www.riss.kr/link?id=A99597670

 (4)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http://www.riss.kr/link?id=A8275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