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43
검색어는 '상속세', '폐지'입니다. 한국에서 부의 상속과 대물림, 양극화 문제는 꽤 뜨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로는 부를 물려주는 사람과 부를 물려받는 사람, 그리고 세금을 걷는 정부와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 당사자들, 그리고 물려줄 부가 많은 이들과 적은 이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언제 과세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속세율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왜 폐지를 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위 주제에서 가능한 주장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율을 더 올리고 관련 제도를 강화애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아래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상속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088889
(2)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http://www.riss.kr/link?id=T11683129
(3)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801723
(4)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문제연구 : 가업승계과세제도와 무상이전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917068
(5)상속세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9492864
(6)우리나라의 相續稅 制度와 經營權 相續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Inheritance Tax System and Succession of The Right of Management in Korea http://www.riss.kr/link?id=T10927639
(7)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자본이득세 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917069
(8)국제상속 과세제도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748313
2. 책: 책은 극히 일부만 아래에 소개해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http://www.riss.kr/link?id=M10994643
(2)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M8208251
(3)상속세 및 증여세의 해설 http://www.riss.kr/link?id=M9649333
(4)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www.riss.kr/link?id=M12763580
3. 학술논문
(1)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http://www.riss.kr/link?id=A99614418
(2)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 http://www.riss.kr/link?id=A76158505
(3)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82723153
(4)移轉稅制 개편 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우리 나라의 포괄주의 증여과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fer Taxation Reform : The Abolition of The Federal Estate Tax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atch-all Clause of Korean Gift Tax http://www.riss.kr/link?id=A76522841
(5)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http://www.riss.kr/link?id=A101823160
(6)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728080
(7)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99939722
(8)논문 :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87030919
(9)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http://www.riss.kr/link?id=A103542175
(10)경영 승계 역사와 상속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3413051
(11)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76538187
(12)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76490875
(13)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76217738
(14)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http://www.riss.kr/link?id=A82630706
(15)시론(時論) :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http://www.riss.kr/link?id=A75761191
(16)대만 상속세제의 변천에 대한 검토 http://www.riss.kr/link?id=A99937728
(17)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http://www.riss.kr/link?id=A103413169
'토론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대학교 영어토론동아리 주최 국제 오픈 영어토론대회 참가 안내. (0) | 2017.12.03 |
|---|---|
| 토론 주제 : 실업 급여는 음식과 주거지, 그리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쿠폰 형태로 지급되어야만 하다. (0) | 2017.12.03 |
| 토론 주제 : 정부는 자국 시민들이 저지른 테러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만 한다. (0) | 2017.12.01 |
| 토론 주제 : 가난한 국가들은 자유 무역 협정을 포기해야만 한다. (0) | 2017.11.30 |
| 토론 주제 :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지해야만 한다.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