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지해야만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41&no=740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뉴스 보도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학술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한정 소개하는 것은 그렇고 '도박', '금지', '허용'을 검색어로 입력해 아래와 같이 범위를 좁혀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198163
(2)신용스왑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 신용보강거래와의 비교 및 투기적 신용스왑 금지에 대하여 http://www.riss.kr/link?id=T13925798
(3)온라인포커게임의 사행성 규제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289093
(4)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818261
(5)이슬람金融의 導入에 관한 法的 硏究 http://www.riss.kr/link?id=T13102342
(6)信用派生金融去來에 관한 法的 硏究 = (A)legal study on the credit derivatives transactions http://www.riss.kr/link?id=T10942368
(7)스포츠현장에서의 윤리일탈 원인분석을 윤리학적 정초로 접근하여 고찰 http://www.riss.kr/link?id=T14038981
(8)觀光호텔 카지노業 行政規制의 改善方案 = A Study on Administrative Control at Hotel Casino Business http://www.riss.kr/link?id=T8872320
(9)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102472
(10)夫婦財産의 合理的 歸屬方案에 關한 硏究 : 法定夫婦財産制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 reasonable system of matrimonial property ownership http://www.riss.kr/link?id=T10931727

2. 책: 법학이나 토론 쪽에서 도박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제목이 직접 관련 있는 것들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1)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http://www.riss.kr/link?id=M3052559
(2)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http://www.riss.kr/link?id=M12139475 

3. 학술논문
(1)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7 http://www.riss.kr/link?id=A30080780
(2)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법체계의 구조 변동과 모순 - 도박 관련 형법 규율의 법이론적 이해 - http://www.riss.kr/link?id=A103363858
(3)인터넷 도박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60157858
(4)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1902677
(5)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60162786
(6)독일법상 카지노 출입제한에 관한 소고 http://www.riss.kr/link?id=A100118959
(7)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http://www.riss.kr/link?id=A101136004
(8)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http://www.riss.kr/link?id=A102970241
(9)세계와 한국의 복권정책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2655261
(10)이슬람 보험시장 평가를 위한 개념적 접근 http://www.riss.kr/link?id=A60049505 
(11)보험계약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10342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