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800
검색어는 '이자율', '상한제' 입니다. 이자율을 제한했을 때 과연 저소득층의 대출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채업자들이 불법 대출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사채를 빌린 측에서는 계약서 상에서 상한선을 넘는 이자율이 적혔어도 나중에 법에서 정한 상한선대로 상환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법에서 정한 선을 넘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채업자의 경우 온갖 압박 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채를 빌린 사람이 더욱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정함으로 인해서 사채업자들이 사업을 접을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을 확률이 더 줄어들 것인가도 주요한 쟁점입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이자상한제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http://www.riss.kr/link?id=T12498860
(2)서민금융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연구 http://www.riss.kr/link?id=T14187914
(3)대부업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542271
2. 책
(1)서민금융 질서회복을 위한 대부업 관련 법제연구 http://www.riss.kr/link?id=M11353705
(2)악덕채무자 때려잡기 &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 개인회생·개인파산 http://www.riss.kr/link?id=M13078292
3. 학술논문
(1)시장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은행의 대출 및 예금에 이자율 상한제가 있는 경우 http://www.riss.kr/link?id=A60066250
(2)사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자율 규제방안 http://www.riss.kr/link?id=A60243645
(3)서민금융정책의 목표와 과제 http://www.riss.kr/link?id=A826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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