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토론 주제 : 자살을 돕는 행위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이민섭 2018. 3. 2. 00:09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93


 똑같은 주제로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26 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세계온라인토론대회에서는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두 경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위 링크에 들어가면 '자살', '교사', '방조'로 검색하여 찾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검색어를 쓰기는 그래서 '자살'은 그대로 썼지만 '조력', '관여'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고 단행본의 경우는 '관여'만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1. 학위논문

 (1)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9729232

 (2)자살의 법적 성질과 자살관여죄의 재조명 http://www.riss.kr/link?id=T12517231

 (3)자살관여죄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188400

 (4)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59153

 (5)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1989027

 (6)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Personnel http://www.riss.kr/link?id=T12381855

2. 책

 (1)자살원인과 자살예방 http://www.riss.kr/link?id=M13778674

 (2)자살예방학 http://www.riss.kr/link?id=M13250522

3. 학술논문

 (1)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52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