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토론 66회 토론 분석글
http://www.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bookdebate&command=list&no=261&command=body&no=261
앞으로는 합의점과 쟁점 각 문항별로 각 패널의 발언도 발췌해서 정리하고 기타 자료도 추가로 수집해서 말 그대로 전문 비평글이나 논문 수준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오늘 그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합의점
(1)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다. 즉,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다.
(2)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펼치고 있는 대북 압박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다.
(3)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정당하고 불가피하다.
(4)국가간 갈등을 제제만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5)한미 동맹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공존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대한 국가 안보 전략이다. 연미통중
(6)한미 연합 훈련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쟁점
(1)대북 압박 정책, 실효성 있는가?
(2)출구 전략,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가?
(3)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 실효성 있는가?(키워드 : 리비아 핵포기, BDA 사건)
(4)북한의 보복 성전 발언, 단순한 수사인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예언인가?
(5)여당의 6.2 지방 선거 패배,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 때문인가?
(6)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한가?
(7)미국과 중국의 갈등, 앞으로의 전망은? : 제도주의적 관점 vs 현실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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