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만 기자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기본'과 '틈새'를 기억하라는 건데요. '기본'은 토론의 핵심적인 주제, 배경이 무엇이고 제작진이 요구한 질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틈새'는 패널들이 생각하지 못할 법한 질문을 해야하나 어디까지나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주 임무이니 가령 '대학생'으로써 이슈와 관련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고 패널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을 준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느낀 것이지만... 역시 '실생활'과 관련된 것, '구체적인 것'은 역시 저 혼자서 고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 부모님부터,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 저와 다른 것을 보고 겪고 느끼고 있는 동기나 후배, 또는 제 옛날 친구들 등... 생각해 보니 많군요... 이를 위해 장세만 기자님으로부터 방송 토론 이전에 공개를 허락받은 주제 구성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번주 녹화 9시에 합니다.
시민토론단은 7시까지, 식사하실 분은 6시30분까지 오시면 되요~
주제: 사법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제)
최근 강기갑 의원.PD수첩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죠.
한나라당은 '이념편향적 판결'이 문제라며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 인사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중이고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이 문제라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된 '사법제도 개혁'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논란의 쟁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니다.
시민토론단은 사법개혁의 쟁점 혹은 개선 방향에 대해
패널에게 질문할 내용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성영 의원은 서울,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이재교 변호사는 인천, 대구, 광주지법의 판사 출신입니다.
패널의 프로필에 대해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출연자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교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BS시사토론 홈페이지에 뜨는 토론 소개에 더해서, 질문 방향 까지는 방송 전에 인터넷 상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토론 구성안은 당분간은 이전처럼 방송 후에 공개해야 겠습니다.
(예)[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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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사법개혁 논란의 배경과 필요성
① 강기갑 의원, <PD수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어떻게 보나?
- 불공정 편향 판결 vs.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당연
- 사법부에 쏟아지는 비판, 어떻게 봐야하나?
② 사법개혁 필요성은?
- 사법제도 대대적 개혁 필요 vs. 사법권 침해이자 사법부 흔들기
- 법원개혁 시급 vs. 검찰개혁이 우선
토론 2 > 사법개혁의 쟁점과 개선 방향은?
1) 법원 개혁
① 법원의 자체개혁 내용, 어떻게 평가하나?
② 정치성향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나?
-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하나?
= 사법 신뢰 회복 위해 해체 vs.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 우리법연구회가 일련의 시국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나?
- 정치성향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 재판에 대한 신뢰 위해 배제해야 vs. 법관에 대한 사상검증 의도
= ‘정치 성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면 해결되나?
③ 단독판사 논란의 해법은?
- 단독판사는 경험많은 법관이 맡아야 하나?
- 대형사건의 재정합의제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있는 법조인이 법관이 되면 해결되나?
④ 기타
- 10년에 한 번씩 판사 재임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영장항고제 도입,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 등은?
2) 검찰 개혁
①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남용 문제는?
- 기소 · 수사 독점권에 대한 견제는?
- 압수수색 남발은 어떻게 막나?
- 검사기피제 도입은?
②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해야 하나?
③ 대검 중수부 폐지는?
④ 검찰이 추진중인 개혁 내용, 어떻게 생각하나?
- 영장항고제, 사법방해죄, 참고인 강제 구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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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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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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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방송 끝났으니 위 구성안을 제 블로그에 공개해도 되지만... 앞으로도 토론 주제 구성안 공개는 일단 관례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 새롭게 허락받은 것들입니다.
첫째, 토론 구성안을 저나 제가 부탁한 사람이 영어나 기타 언어로 번역해서 방송 이후에 한국어 토론 구성안을 공개하듯이 외국인들(친구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관계없이)에게 베포할 수는 있다. 둘째, 영어판과 중국어판, 기타 해외판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나 제가 부탁한 그 어떤 사람이 대본 번역본을 인터넷이나 기타 가능한 곳에 베포, 공개할 수 있다.
물론 작가님께서 저작권 문제에 있어 관대하신 것은 알고 있고... 저와 작가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위 대본을 어떤 식으로까지 사용하게 될 지(비영리적 목적으로 착각했는데 법률상 영리적 목적의 이용일 경우, 비영리적으로 쓰다가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 등등...) 모르겠고요. 가까울수록 하나하나가 분명해야 오해 없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뒤풀이 후반부에 기자님께 건의드렸던 것이지만... 토론 후기에 한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24&vVodCnt2=00'에 들어가서 로그인 안한 채로 '대본' 버튼에 커서를 올린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 열기와 새창에서 링크열기 기능이 되지를 않습니다. '속성'을 클릭하면 'http://img.sbs.co.kr/vobos/service/wizard/review/btn_write.gif'라는 주소가 뜨긴 하지만 이 주소는 '대본'을 새창으로 띄워주는 주소가 아니고, '대본'이라는 버튼 이미지 파일만 새창에 덩그러니 표시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24&vVodCnt2=00 페이지 내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소스 보기'를 해서 뜬 메모장 파일이 바로 제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인데...
tp1_review_detail[1].txt첨부한 메모장 파일에서 그 많은 링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주소창에 복사해 넣고 찾아내는 것은 소스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머리가 아프고 귀찮은 일일 것이고요... 위 메모장 파일을 다 훑어본(물론 대충대충 훑어본) 제 추측으로는... 대본을 볼 수 있는 주소를 찾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630073_1063.html에 들어가서 로그인 안한 채로 '대본'버튼에 커서를 올린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 열기'와 '새창에서 링크 열기'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창에서 링크 열기 기능으로 확보한 주소는 'xxjavascripｔ:openWindow_1('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630073_3471.html',640,600)'인데요. 이 주소로는 페이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하지만... 살짝 위 주소를 편집하겠습니다.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630073_3471.html
위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KBS 심야토론 대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BS 심야토론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방송 토론 대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SBS시사토론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시청자 게시판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접근 편의성'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패널들 말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비판하고, 비교 검토해보느라 방송 끝내고 머리가 아파 죽는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다보면 으레 겪는 일이라 별일 아니지만 말입니다.
시민토론단 3기 여러분과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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