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1. 주성영 의원님께

 (1)법원 행정처장이 처음에 강기갑 사건 관련 사실을 숨긴 현안자료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처장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당 판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 참고자료 : MBC 100분토론 449회 대본

 

2. 이재교 변호사님께

 (1)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법 연구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영 의원님께서 지난번 MBC 100분 토론 449회에서 법원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며, 대법원장님이 부장판사 이상은 안 된다고 발언하신 것 등을 이유로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생명은 공정한 판결이고 그것을 위해 판사 개개인,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이 중시되고 사법부 내에서의 상호 견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교 변호사님께서는 전직 판사로서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과 우리법 연구회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