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세계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가 수용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92

검색어는 '규제', '완화', '감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를 하고 세금을 완화해주면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결과가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 갈수록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설령 경제 성장이 지속되더라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세계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복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하느냐 파이를 나누는 것을 우선시할것이냐는 오래된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457048
(2)미국 정권교체기의 한국과 미국 간 무역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4575994
2. 책
(1)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 전문가 진단을 통한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 http://www.riss.kr/link?id=M11939180
(2)14일간의 한국 경제 여행 :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http://www.riss.kr/link?id=M13351853
(3)美國經濟의 危機 : 레이거노믹스의 歸結과 經濟學의 現狀 http://www.riss.kr/link?id=M60152
(4)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http://www.riss.kr/link?id=M40545
(5)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가 http://www.riss.kr/link?id=M12428985
(6)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http://www.riss.kr/link?id=M12751808
(7)(MB 노믹스) 액션 플랜 :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실천계획 http://www.riss.kr/link?id=M11221011
3. 학술논문
(1)특집 : 한국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 ;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http://www.riss.kr/link?id=A87034552
(2)MB형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우울한 미래 http://www.riss.kr/link?id=A82623783
(3)미국의 불평등 심화의 배경과 함의 http://www.riss.kr/link?id=A103041663
(4)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http://www.riss.kr/link?id=A100556560
(5)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http://www.riss.kr/link?id=A102166918
(6)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82630713
(7)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http://www.riss.kr/link?id=A82364363
(8)[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 확장적 운용 http://www.riss.kr/link?id=A10026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