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토론 주제 :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 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민섭 2018. 2. 18. 17:41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85


검색어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입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어를 세분화하지 않고 찾으면 아래 목록에 나온 자료들보다 더 관련성 높은 자료들을 훨씬 많이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폐지'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국제 사회에서 힘 있는 국가들은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거나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하지 상임이사국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이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이 학술 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세계 언론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하기에 상임이사국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큰 힘을 얻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임이사국이 될 국력이나 입장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참고자료 목록을 게시합니다. 

1. 학위논문
(1)국가의 상대적 힘과 국제기구의 정치적 취약성 : 국제사법재판소 콜푸해협 판례(Corfu Channel Case)에 대한 사례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079890
(2)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러시아 비토권 http://www.riss.kr/link?id=T14427929
(3)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697611
(4)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THE REPUBLIC OF KOREA'S SEARCH FOR MEMBERSHIP
http://www.riss.kr/link?id=T4433431
2. 책
(1)중국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 미리 보는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http://www.riss.kr/link?id=M9128678
(2)제61차 총회 결과보고서 http://www.riss.kr/link?id=M11726250
(3)국제 평화유지 활동(PK0) http://www.riss.kr/link?id=M40743
(4)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http://www.riss.kr/link?id=M7620846
(5)국제법 논점특강 http://www.riss.kr/link?id=M10886987
3. 학술논문
(1)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http://www.riss.kr/link?id=A101820563
(2)常任理事國의 拒否權問題 :  U·N 安保理事會를 中心으로 = Veto of Rights Permanent Members http://www.riss.kr/link?id=A19581465
(3)한국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 http://www.riss.kr/link?id=A101739335
4. 인터넷 자료
(1)나무위키 '상임이사국': https://namu.wiki/w/%EC%83%81%EC%9E%84%EC%9D%B4%EC%82%AC%EA%B5%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