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토론 주제 : 국가가 분리 독립할 때 부유한 분리 독립한 국가들 중 보다 부유한 국가가 분리 독립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민섭 2018. 2. 14. 00:21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84


 '국가', '분리', '독립'까지는 공통 검색어지만 '경제', '부담', '비용' 등은 따로 따로 써서 찾은 참고자료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검색어까지만 쓸 때는 참고자료가 넘쳐났지만, 국가 간 빈부 격차 등과 연관시켜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이르는 학술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 국가가 서로 분리되고자 할 때 부유한 쪽이 먼저 분리되고자 했는지, 가난한 쪽이 먼저 분리되고자 했는지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주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부유한 쪽이 분리되고자 할 경우는 부유한 쪽이 국가라는 틀을 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쪽에서 '이혼에 책임 있으니 위자료 내놔라'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가난한 쪽이 분리되고자 할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가난한 쪽이 먼저 분리되고자 할 경우는 이전에 식민지였다든가, 억압을 받았다든가, 민족, 종교 등의 차이로 타 지역과 갈등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식민 배상금'이나 다른 명목을 붙여 위 토론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이야 분리한 이상 각자 사는 것이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은 많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중국의 티베트 분리독립에 대한 대응정책 http://www.riss.kr/link?id=T11560427

 (2)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 분석 : 발전국가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9893811

 (3)중국 신쟝(新疆)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운동의 변화 http://www.riss.kr/link?id=T7766974

 (4)이라크와 터키 쿠르드족 민족분쟁에 관한 연구 : -분리독립운동단체 KDP와 PKK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737260

 (5)저항의례를 통해 본 카탈루냐 독립운동 : 참여주체의 확장과 운동의 일상화 http://www.riss.kr/link?id=T13925892

 (6)유럽 통합 과정에 나타난 지역주의 :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 사례연구 http://www.riss.kr/link?id=T10781930

2. 책

 (1)새로운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 http://www.riss.kr/link?id=M29996

 (2)싱가포르 : 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http://www.riss.kr/link?id=M3874231

3. 학술논문

 (1)인도의 독립과 마하트마 간디의 죽음 http://www.riss.kr/link?id=A99767189

 (2)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http://www.riss.kr/link?id=A103148732

 (3)남태 말레이무슬림의 분리주의운동 : 변화와 연속 http://www.riss.kr/link?id=A30079175

 (4)캐나다 퀘벡주의 분리독립 문제와 불어권국가연합기구(O. I. F.)의 향후 위상 전망 http://www.riss.kr/link?id=A76125419

 (5)불어권 국가연합지구 (OIF) 의 정치적 위상과 캐나다 퀘벡주의 분리 독립 문제 http://www.riss.kr/link?id=A103206102

 (6)마르꼬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http://www.riss.kr/link?id=A76465338

 (7)마르꼬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http://www.riss.kr/link?id=A2078463

 (8)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http://www.riss.kr/link?id=A4501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