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자원이 부유한 나라들의 정부들은 자원 채굴과 채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83

 검색어는 '자원', '부국'입니다. 여기에 '과세'나 '채굴'과 같이 지하자원 관련 산업이라면 당연히 관련될 법한 검색어만 추가해도 찾을 수 있는 국내자료의 폭이 확 줄었습니다. 사실 '자원'에 인적 자원이나 생물 자원 등도 포함되지만 위 주제에서 명확히 '채굴'이란 용어를 쓴 이상 지하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으로 그 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도 논란인데, 본문에 소개된 토론자들의 주장 개요를 보면 주료 환경 보호와 자원 고갈 방지 등을 위한 것 위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 효과적인가 하는 쟁점이 주를 이루겠지만, 사실 세금의 목적을 위 두 가지로 한정시킬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자원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소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적으로 재분배한다는 목적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에만 너무 편중된 성장 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 교육이나 관광,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등을 키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주제는 찬성 팀이 세금의 목적을 무엇으로 규정하냐에 따라 토론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아프리카 자원부국형 발전국가 모델 : 보츠와나와 잠비아 비교사례연구 http://www.riss.kr/link?id=T12810702

 (2)몽골 자원개발을 퉁한 경제발전 방안 http://www.riss.kr/link?id=T12761516

 (3)북한지하자원 남북 공동 개발에 의한 경제적 기대 효과 http://www.riss.kr/link?id=T11388178

 (4)이란의 에너지·광물자원 시장 현황 분석 및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http://www.riss.kr/link?id=T14168982

 (5)몽골에서 광물자원정책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http://www.riss.kr/link?id=T12878805

 (6)Analysis of governance of natural resource based on justice principles : a case of Pastaza, Peru http://www.riss.kr/link?id=T13840043

 (7)Impact of the resource curse o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http://www.riss.kr/link?id=T13292850

 (8)Исслдовани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Туркменистана http://www.riss.kr/link?id=T11784933

 (9)몽골의 석탄 수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368906

 (10)나이지리아 '국가실패'의 배경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054134

 

2. 책

 (1)제2광물자원전쟁 http://www.riss.kr/link?id=M13186032

 (2)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브라질 http://www.riss.kr/link?id=M11487367 

 (3)(희망의 대륙 아프리카) 자원여행 http://www.riss.kr/link?id=M11331689

3. 학술논문

 (1)기술정보 : 몽골의 희토류 자원과 무쉬가이 후닥 광상 http://www.riss.kr/link?id=A82736712

 (2)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 Latin America and Developed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http://www.riss.kr/link?id=A82487976

 (3)글로벌 벤처 - 자원부국 페루는 지금 고속 성장 중! http://www.riss.kr/link?id=A101387184

 (4)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자원부존 및 개발 동향 분석 http://www.riss.kr/link?id=A103481920

 (5)세계 주요국의 자원부존 및 수급 분석 http://www.riss.kr/link?id=A99722704

 (6)이란의 자원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 석유법, 광업법, 對이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6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