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민주주의를 택한 개도국들은 국회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56
검색어는 '민주주의', '여성', '할당제', '의원' 입니다. 아무래도 '역차별'이나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과 같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검색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여성 할당제 찬성 쪽을 뒷받침할법한 자료들 위주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사실 국회에서만 행해지라는 법은 없고 기업 내 승진 시 가산점 제도 등 남성이 더 많은 곳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물론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남성 할당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겠으나 일단 남성 할당제는 위 주제에서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분야든 남성/여성 관계 없이 성비 균형을 맞추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라면 남성/여성 할당제를 둘 다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한국여성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 저해요인과 확대방안 http://www.riss.kr/link?id=T10676550
(2)한국 여성 국회의원 충원의 추이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899314
(3)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와 정치대표성 : 여성의 실질적 정치대표성의 성과와 딜레마 http://www.riss.kr/link?id=T13080464
(4)르완다 여성할당제의 특성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741304
(5)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 정치인의 현황과 정계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http://www.riss.kr/link?id=T12708112
(6)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778403
(7)여성 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http://www.riss.kr/link?id=T10877683
(8)민주노동당의 여성할당제 도입 과정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703901
(9)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 : 2006년 5.31 지방선거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0805976
(10)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남녀동수 http://www.riss.kr/link?id=T13683356
(11)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0207773
(12)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35405
2. 책
(1)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http://www.riss.kr/link?id=M8377992
(2)한국여성 정치사회사 http://www.riss.kr/link?id=M9993000
(3)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 1945~2015 http://www.riss.kr/link?id=M13856897
3. 학술논문
(1)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www.riss.kr/link?id=A76525214
(2)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 분석 :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591230
(3)중국 전국인대 여성할당제의 분석과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2413125
(4)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http://www.riss.kr/link?id=A103460763
(5)체제전환 이후 동유럽국가 여성의 정치 참여 : 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35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