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모든 약물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48
검색어는 '마약', '형사', '처벌'입니다. 위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 찬성 팀이 이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약의 중독성이나 독성이 강할 경우 정부가 사실상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과 비교해서 법의 일관성을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술과 담배도 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울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주제에 찬성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강조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고, 우리나라가 마약 사용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다보니 처벌의 정당성이나 방안 등을 논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위 주제에서는 '약물'로 번역했으나 검색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물질들의 특성을 반영해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1. 학위논문
(1)痲藥類 關聯法에 對한 刑事法的·社會制度的 硏究 http://www.riss.kr/link?id=T11731031
(2)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http://www.riss.kr/link?id=T8622510
(3)國際麻藥類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對應方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553392
(4)向精神性 醫藥品의 犯罪 實態 分析 = An Anlaysis on the Crime of Psychopharmaceutical Abuse http://www.riss.kr/link?id=T10688285
(5)마약범죄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164771
(6)痲藥類 投藥犯罪者에 대한 自由刑 制度 硏究 = (A)Study on the Freedom Punishment System for Drug-Abusing Offenders http://www.riss.kr/link?id=T9296966
(7)대마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688548
(8)마약류 범죄의 합리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402641
(9)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간 밀거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517687
2. 책
(1)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M10372211
(2)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http://www.riss.kr/link?id=M9810037
(3)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M9203573
(4)의료용 마약류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M10828341
(5)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http://www.riss.kr/link?id=M8156965
(6)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http://www.riss.kr/link?id=M10372213
3. 학술논문
(1)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 http://www.riss.kr/link?id=A60205425
(2)마약중독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http://www.riss.kr/link?id=A100119279
(3)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http://www.riss.kr/link?id=A99912811
(4)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82624961
(5)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3537420
(6)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 http://www.riss.kr/link?id=A100485606
(7)정부의 마약공급범죄에 대한 정책방향 -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http://www.riss.kr/link?id=A103126512
(8)독일의 마약정책 - 마약법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 독일의 마약정책 http://www.riss.kr/link?id=A76453552
(9)논문 : 마약류범죄의 처벌에 대한 소고 -연성 마약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932317
(10)청소년 환각물질흡입사범 실태분석 및 대책 http://www.riss.kr/link?id=A100545209
(11)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시스템과 전환프로그램 : 미국의 약물법원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65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