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이민섭 2017. 10. 31. 21:53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bookdebate&command=body&no=378

여러 개의 토론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과 권리 수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토론 주제 형식으로 손을 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우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병 월급,
전역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우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징병제'를 택하는 이상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더 진 이들에 대해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클 겁니다. 아울러,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올
현실성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할 겁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에서는 '현실성'과 우선순위를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병(징병된 군인 대다수)의 복지나 장비 등보다는 화력(첨단 무기)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의 '정당성'을 정말로 파고들어야 한다면, 납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낸 이들에 대해 별도로 유리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원래 국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도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모두의 안전'이라는 공익, '내 가족을 지킨다'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야겠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번엔 인터넷 자료를 많이 첨부했습니다.
 

 
2. 책-검색어: 군필자, 보상
책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www.riss.kr에서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인터넷 자료
 
이번 글을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북한과의 통일, 필요한가?'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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