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토론실

이민섭 2017. 9. 25. 00:07

토론실핫이슈토론방에 '소년법 폐지에 동참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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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소년법이 계획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토론실경제 성장과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수십년 전의 청소년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이사실은 특히 형사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막고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시간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논거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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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소년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재범 확률을 낮추지 못하므로

재활 정책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제아무리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청소년과 성인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다르고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도소와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원은 그 목적이나 제반 환경 등이 서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모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도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토론실'소년법'과 '폐지'를 키워드로검색하여 찾아낸 학술자료 목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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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자료 외에 여러분이 추가로 찾은 자료나 여러분의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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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러분은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