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이건희 사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민섭
2009. 12. 29. 13:25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네 패널 분께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질서 확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으로 인해 법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특별 사면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도 국익을 이유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수많은 악플을 볼 수 있었는데, 사면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만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