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study01
심사위원 판정1. 동영상 개요: 201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제1경기 태국 대 카타르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대학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3. 글쓴이의 한마디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이냐 취업 사관학교냐는 논쟁은 한국에서 진부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부터 사립대학교가 정부 감독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학 내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 등 대학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사안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부속 병원이나 토지 등 부동산 수익에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위 주제는 단순히 '규제'를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금지'하자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재정을 더 지원하거나 기부 등을 더 받아야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대학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 편으로는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고등교육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대학의 재정이 부족해져서 연구 시설이나 교육 시설 등이 열악해져서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지, 교원과 연구원 확충에는 지장이 없을지 등도 따져봐야겠죠.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2)非營利法人 관련 稅制의 改善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 system related to non-profit organization
2)책
(7)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3)학술논문
(1)미국 대학의 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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