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61
검색어는 '탈북자', '난민', '인정' 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많아서 댓글을 두 개 올려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한국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기로는 러시아도 있고, 탈출 루트가 동, 서해와 휴전선도 있으나 아무래도 북중 국경보다는 탈출하기가 훨씬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고, 북한은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관련 없고, 결국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그들을 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빠르고 합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겠으나, 과연 그럴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탈북자 난민인정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인간안보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http://www.riss.kr/link?id=T11776895
(2)在中탈북자의 國際法的 地位와 그 問題解決에 관한 硏究 =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China in international law http://www.riss.kr/link?id=T9297082
(3)國際法上 難民槪念의 變化와 그에 따른 脫北者의 保護 可能性 = (The) Change of refugee concept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north-koreans as refugees http://www.riss.kr/link?id=T8591428
(4)在中 脫北者의 人權狀況과 脫北者 問題에 대한 對策 硏究 = (A) Study about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in China http://www.riss.kr/link?id=T9960550
(5)脫北者 問題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 A Review of International Law on the Escaped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8938743
(6)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9979475
(7)脫北者의 法的地位와 處理方案에 관한 연구 = (The) research against the legal position and a control plan of the defecter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9410416
(8)동북아시아 난민 네트워크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 선교사와 탈북 브로커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744012
(9)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 http://www.riss.kr/link?id=T11104333
(10)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0840444
(11)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http://www.riss.kr/link?id=T13538747
(12)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재중 탈북자 보호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368252
(13)Legality and legitimacy of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 asylum seekers http://www.riss.kr/link?id=T13975389
(14)北韓脫出同胞에 대한 國際的 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mpatriots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7183138
(15)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927901
(16)在中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190913
(17)북한이탈주민의 현황분석과 정착지원 방안 http://www.riss.kr/link?id=T14464918
(18)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4198219
(19)Asylum under international law in Chinese perspectives http://www.riss.kr/link?id=T14555783
2. 책
(1)탈북자 문제의 인식 http://www.riss.kr/link?id=M12407872
(2)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http://www.riss.kr/link?id=M7612815
(3)통일 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 무궁화 꽃밭에서 피어나는 목란꽃 http://www.riss.kr/link?id=M12146303
3. 학술논문
(1)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韓國의 “不法滯留朝鮮族” 送還을 兼하여 논함 =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http://www.riss.kr/link?id=A99551801
(2)이달의 쟁점 : 중국내 탈북자문제,어떻게 풀 것 인가 -난민지위 인정부터 받아내야 한다 http://www.riss.kr/link?id=A101800769
(3)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http://www.riss.kr/link?id=A45027400
(4)[이달의 기획] 해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해외탈북자에 대한 보호외교를 강화하여 조기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http://www.riss.kr/link?id=A76478489
(5)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http://www.riss.kr/link?id=A82391465
(6)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http://www.riss.kr/link?id=A77030008
(7)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http://www.riss.kr/link?id=A3213011
(8)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http://www.riss.kr/link?id=A60227533
(9)China’s Policy on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 China's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ases in China and Thailand - http://www.riss.kr/link?id=A101896206
(10)대규모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http://www.riss.kr/link?id=A76505578
(11)제7장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 http://www.riss.kr/link?id=A76209024
(12)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방안 http://www.riss.kr/link?id=A40002945
(13)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76598969
(14)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http://www.riss.kr/link?id=A102044022
(15)북한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책임 http://www.riss.kr/link?id=A60287444
(16)어느 재중 탈북여성의 기구한 운명 - 중국의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없이는 재중 탈북 여성의 구원 요원해 http://www.riss.kr/link?id=A76460072
(17)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60162822
(18)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538174
(19)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http://www.riss.kr/link?id=A60043952
(20)中國 內 脫北者의 法的地位와 人權保護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ttp://www.riss.kr/link?id=A76466241
(21)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77030042
(22)일반논문 :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http://www.riss.kr/link?id=A99830443
(23)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http://www.riss.kr/link?id=A101844354
(24)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韓國의 “不法滯留朝鮮族” 送還을 兼하여 논함 =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http://www.riss.kr/link?id=A99563524
(25)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http://www.riss.kr/link?id=A102922632
(26)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http://www.riss.kr/link?id=A601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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