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연금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47

검색어는 '연금', '민영화'입니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를 찾기 비교적 쉬웠습니다. 연금이 재정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우거나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본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 연금의 경우는 특히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도 시민으로서 노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엷고 넓게 거두듯이 연금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가입해서 고루 부담하게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 민영화 했다가 다시 국영화한 사례도 있는 등 본 주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시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토론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1. 학위논문

 (1)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연금민영화 경로변화 비교연구 http://www.riss.kr/link?id=T13545702

 (2)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과 결과 http://www.riss.kr/link?id=T9610181

 (3)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0865351

 (4)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령연금제도 유연성 제고방안 : 민영화론 도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407915

 (5)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 스웨덴, 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9984824

 (6)미국의 연금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T10320976

 (7)신자유주의 연금개혁론 비판 http://www.riss.kr/link?id=T9340277

2. 책

 (1)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 :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M10840192

 (2)國民年金 民營化方案에 관한 硏究 : 國民年金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接近方案 http://www.riss.kr/link?id=M7114648

 (3)국민연금 민영화를! http://www.riss.kr/link?id=M4457448

 (4)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M10999086

 (5)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http://www.riss.kr/link?id=M4433312

 (6)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 http://www.riss.kr/link?id=M7407438

 (7)(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http://www.riss.kr/link?id=M12239118

3. 학술논문

 (1)멕시코의 1997년 연금 민영화개혁 :  연금 민영화 개혁의 경제적 설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A30074128

 (2)英國의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과 結果 = The Process and Result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http://www.riss.kr/link?id=A40020884

 (3)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3217914

 (4)민영화 이후 2008년 칠레 연금개혁과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99655919

 (5)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599712

 (6)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연금 민영화 이후 연금 개혁 http://www.riss.kr/link?id=A100111284

 (7)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http://www.riss.kr/link?id=A76455651

 (8)國營企業의 民營化와 年金保險法上의 問題 = Privatization and Change of Pension benefits right http://www.riss.kr/link?id=A60172282

 (9)국민연금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A3078925

 (10)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3532170

 (11)World Bank와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3217629

 (12)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3479046

 (13)IMF 구제금융하 멕시코 연금민영화 :  그 배경과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3078924

 (14)국민연금(國民年金) 민영화방안(民營化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http://www.riss.kr/link?id=A102083086

 (15)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http://www.riss.kr/link?id=A7624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