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홈스쿨링은 금지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englishdebate&command=body&no=738

'홈스쿨링'으로만 검색할 경우 관련 자료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홈스쿨링', '금지'로 검색하자니 얼마 검색되지 않아서 '홈스쿨링', '의무', '교육'을 검색어로 해서 찾은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대학생 이상 성인들 교육에서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정도를 유사 사례로 꼽을 수 있지만 홈스쿨링에서 쟁점이 되는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교육의 정당성 문제와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 자료들 정도를 소개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학위논문
(1)의무교육제도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584574
(2)한국에서의 의무교육 발전 범위와 접근전략에 대한 인식 연구 : 교원, 학부모, 전문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040682
(3)의무교육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법치주의와 기본권 신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0918264  
(4)의무교육 유예·면제자의 교육권 보장 방안 http://www.riss.kr/link?id=T13174215
(5)의무교육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682453
(6)代案敎育에 對한 法制的 硏究 = (A) Lagislative Study on Alternative Education http://www.riss.kr/link?id=T8425367
(7)홈스쿨링 법제화에서의 민주시민교육방안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904077
(8)홈스쿨링 합법화 국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936252
(9)한국의 홈스쿨링 운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0821560
(10)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http://www.riss.kr/link?id=T9000335
(11)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현실에 대한 방안 http://www.riss.kr/link?id=T10940548

2. 책
(1)홈스쿨링의 정치학 http://www.riss.kr/link?id=M12052211
(2)홈스쿨링 : 부모·자녀의 소통 http://www.riss.kr/link?id=M13750115
(3)(교육학의 정통파)조화섭 교육학 실전길라잡이 http://www.riss.kr/link?id=M11035011
(4)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http://www.riss.kr/link?id=M10242167
(5)쫄지마, 학교 밖으로! : 막내딸과 함께한 거침없는 대안교육 에세이 http://www.riss.kr/link?id=M13385315
(6)독일 교육 이야기 : 꼴찌도 행복한 교실 http://www.riss.kr/link?id=M12225126
(7)새로운 길을 여는 부모들의 이야기 : 홈스쿨링·오래된 미래 http://www.riss.kr/link?id=M7843241
(8)미국교사를 보면 미국교육이 보인다 : 현지 뉴욕교사가 들려주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 이야기 http://www.riss.kr/link?id=M11862569
(9)학교탈출! 이제는 선택이다! http://www.riss.kr/link?id=M10252266
(10)(만화와 함께 생각하는)교육논쟁 20 http://www.riss.kr/link?id=M12184420
(11)자퇴매뉴얼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http://www.riss.kr/link?id=M12503804
(12)자퇴 할까 학교에 남을까 :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 http://www.riss.kr/link?id=M13778663

3. 학술논문
(1)미국의 홈스쿨링의 교육법적 검토 http://www.riss.kr/link?id=A19643783
(2)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http://www.riss.kr/link?id=A100314841
(3)미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과정분석과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76461387
(4)홈스쿨운동의 전개와 시사 http://www.riss.kr/link?id=A76526427
(5)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의 운영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82695430
(6)의무 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http://www.riss.kr/link?id=A76448399
(7)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http://www.riss.kr/link?id=A102129606
(8)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http://www.riss.kr/link?id=A103351584
(9)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http://www.riss.kr/link?id=A101880097
(10)취학의무의 거부와 국가의 교육권한 간 갈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 http://www.riss.kr/link?id=A100652994
(11)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102128262
(12)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http://www.riss.kr/link?id=A82586125